16회 이용욱 동문 판사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은 22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0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현재 법관임용은 단기 법조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에 공개한 101명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중순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법관으로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임용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을 통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101명은 사법연수원 출신이 74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27명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41기 2명, 42기 72명이며, 로스쿨 출신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2명, 제2회 합격자 15명이다. 변호사시험 출신 가운데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인하대·이화여대가 각각 3명씩이었다. 이어 고려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 각각 2명,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임용대상자 101명의 평균 나이는 31.1세였다. 사법연수원 출신이 30세로 로스쿨 출신 33.5세보다 평균 연령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선발 때부터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